수원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789 판결 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과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강제추행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상정보 공...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789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검사

고려진(기소), 송민하(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2933 판결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 .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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