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노7363 판결 병역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736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소정(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7. 2.경부터 관리감독자인 F이 편의를 봐주 어 곧바로 업무현장인 수원시 영통구청 인근 상가단지로 출근하여 불법 전단지 제거 업무를 한 다음 퇴근하였고, 출근부 서명을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서명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런 병무청의 감사로 미처 출근부에 서명하지 못한 것일 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1.부터 수원시 영통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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