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611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F 상호 무단 삭제 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관여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로서 F의 상호가 삭제된 이 사건 상품 사진 게재에 관여하였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임.
- D의 홈페이지나 상품소개서에 주식회사 F(이하 'F')의 상호가 삭제된 '디스크가방', '프리캐쳐', '우산캐쳐' 상품들(이하 '이 사건 상품') 사진이 게재됨.
-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 사진에서 F의 상호를 삭제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F 상호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611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수환(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로서 홈페이지나 상품소개서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상호가 삭제된 원심 판시 '디스크가방', '프리캐쳐', '우산캐쳐' 상품들(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 사진을 게재하는 데에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직원인 H에게 홈페이지 또는 상품소개서에 게재할 이 사건 상품 사진들에서 F의 상호를 삭제할 것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