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를 명시한 닉네임을 사용하여 악성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피해자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성 댓글을 게시한다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접속함.
•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를 명시한 닉네임을 사용함.
• 피고인은 위 닉네임을 사용하여 악성 댓글을 게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