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노55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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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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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551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지아(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1544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S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걱정되어 '집에 가라'며 위 피해자들의 등을 떠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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