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부원과의 통신 및 편의 제공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북한 보위부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함.
•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원 등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편의를 제공함.
• 피고인은 2017. 1.경 국정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2016. 2.경 최초 통화 시 상대방이 북한 보위부원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