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51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51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환, 이희동(기소), 이성직(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단1136, 357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공소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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