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노4371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37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철(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돈이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개설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용도를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했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감춘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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