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노427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에서 "신한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G)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 2개를 위 불상자에게"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최성겸(기소), 윤신명(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고단1836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행 이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를 "신한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G)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 2개를 위 불상자에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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