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음.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 입구에서 시위하며 예배를 방해하여 이를 만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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