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3188,4973(병합) 판결 절도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항소권회복 사건에서의 절도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0월, 제2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
- 제2원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항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심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제2원심의 D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이 D의 갤럭시 기어와 은반지를 절취했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188, 4973(병합)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선희, 진세언(기소), 구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1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7. 15. D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2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징역 6월을 선고한 제2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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