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인정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관리비 채무를 피고인의 처 G이 대신 납부한 후, D에게 이에 대한 자금을 달라고 하였음.
• D은 G의 이 사건 가계수표 3매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D에게 가계수표 3매를 전달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아닌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