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24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90만 원)이 피고인에게는 무겁고 검사에게는 가볍다는 항소가 제기됨.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 및 추징 9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름.
2016. 7. 19. 경찰에 긴급체포 후 석방되었음에도 추가 범행을 감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정헌, 용태호(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6051, 2016고단799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9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감행하였으며, 2016. 7. 19.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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