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2333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연음란,특수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중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특수손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함.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렌치로 차량 앞유리를 손괴하고 도주함.
피고인은 2016. 7. 14.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333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연음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경은(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31. 선고 2017고단59 판결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기를 드러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후 위험한 물건인 렌치로 위 차량의 앞유리를 손괴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6. 7. 14.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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