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노226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2015. 9. 14.자 사고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함.
- 검사의 2015. 7. 16.자 사고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4.자 사고와 2015. 7. 16.자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2015. 9. 14.자 사고에 대해 유죄, 2015. 7. 16.자 사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2015.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2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성현(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3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관하여) 2015. 9. 14.자 사고는 실제로 우연하고도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2)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7. 16.자 사고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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