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노217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알코올이 함유된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측정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진세(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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