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법정형 하한 위반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수상해죄 선고유예 판결이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고,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소주병, 주먹, 발, 밀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대한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 법정형 하한 위반 여부

•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