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노1907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를 보고 차를 세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후 다시 차를 타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을 고려할 때, 원심의...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907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검사

신동환(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3. 17. 선고 2016고단1536 판결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를 보고 차를 세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후 다시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도 대담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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