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22. 선고 2017노1798 판결 사기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사기 방조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함.
- 피고인은 2015. 10. 26.경 F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통장에 900만 원이 입금되자 F와 통화함.
-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에 있어 범죄임을 의심하였음에도, 입금된 거액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K 대리에게 교부함.
-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과장이라고 하여 돈을 입금하였고, 입금 직후에도 보...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798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혜주(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인출하는 자금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인식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