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M 등과 공모하여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M의 지시를 받아 C에게 은행 대응 요령을 가르치고, 서류를 전달하며, 운전을 하는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역할을 분담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분배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