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자 이송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E과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E은 이 사건 회사 안산지점장임.
• 검사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경기도 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환자 이송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과 허가받지 않은 경기도 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