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 및 징역 1년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식당의 월 매출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로 기망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각 1억 원씩을 투자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음.
• 피해자 E는 식당에 잠시 근무했으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실제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