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1393-1(분리)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법원의 양형 부당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도 원심 형량 유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393-1(분리)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혜주, 김명석(기소), 서강원, 김다락(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2041, 317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P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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