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항소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2015. 6.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