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86057 판결 임대료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건축 가설재 임대차 계약상 자재망실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임대비 및 자재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자재망실료 청구만 일부 인용함.
-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재망실료 3,0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법인임.
- 피고는 인천 서구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도급자로서 위 공사 중 일부를 C에게 하도급함.
- 원고는 2016. 1. 22. C과 건축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함.
- C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6057 임대료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인천 서구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도급자로서 위 공사 중 일부를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2. C과 다음과 같은 건축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