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나84594 판결 용역대금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계약 관련 용역대금 청구 및 상계 주장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의 상계 주장(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과 정지조건 미성취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환경영향평가 사업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골프장 운영 법인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4. 7. 1. 피고 회사와 F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 제13조 특약사항은 "본 계약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내용을 공사 시에서 운영시로 변경시 유효함. 단,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승인기관 및 협의...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4594 용역대금 등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8. 선고 2017가단5174 판결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2.부터, 나머지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각 2017.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골프장 운영과 관리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C, D가 법원에서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 회사와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3년간 분기당 20,000,000원(분기별 지급), 매년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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