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8123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피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음.
피고는 원고에게 11,51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음.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로 분담되었음.

사실관계

E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원고에게 피고의 물품을 공급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E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 38,388,500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원고는 E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음.
원고는 E가 거래...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123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42478 판결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51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24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비롯하여"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로, 같은 면 제14행의 "2. 원고의 주장"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3면 제8행의 "총 43,431,418원"을 "약 41,259,845원(= 43,431,418원 × 0.9[1])"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2회에 걸쳐 각 5,000,000원씩"을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의 "3. 판단"을 "나. 판단"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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