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8116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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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사업체의 물품대금 채무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공동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음.
- C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다가 미납금이 발생하여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됨.
- C은 피고에게 부탁하여 D 명의로 원고 회사 물품(이 사건 물품)을 발주함.
- C은 피고 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오다가 2012. 3. 31.자 및 2012. 4. 30.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원고 회사의 사업부장 E은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116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6. 29.
판결선고
2018. 8. 2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32,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사업체(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은 D의 명의로 2010. 5.경부터 2012. 4. 경까지 원고로부터 합성수지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1 피고는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 지급 책임이 있고, 또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물품 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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