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폭발사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및 피해자 과실상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들이 메탄올 취급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됨.
• 원고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된 것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폐수처리장에서 메탄올 저장탱크를 운영하며 인화성 액체인 메탄올을 상시 취급함.
• 메탄올탱크 배관 파손으로 메탄올이 유출되어 폐수처리장 내 메탄올 가스가 차 있는 상태였음.
• 피고들은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