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73990 판결 건물인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무단전대 및 분양전환권 상실에 따른 아파트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대한주택공사)의 피고(임차인 지위 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2. 26. C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C는 계약 당시 '불법전매 또는 전대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함.
- C는 2001.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2002. 4.경부터 2006. 2. 13.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며느리 지인 B에게 아파트 일부를 무단전대함.
- 원고는 2005. 9.경 무단전대 사실을 확인...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3990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1999.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9,657,000원 내지 26,045,000원, 차임 월 184,150원 내지 202,250원(5년의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및 차임 상승분을 미리 고려하여 정하였다), 임대 기간 2001. 10. 31.부터 2006. 12. 31.까지로 약정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