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나7313 판결 건물명도등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공시송달 판결 인지 시점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함.
2009. 9.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7. 5. 1.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원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원고가 2009. 11. 23.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에게 협박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8,200만 원 상당의 ...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313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9. 17. 선고 2009가단518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9. 4. 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1,361,9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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