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72348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B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6,696,500원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함.

사실관계

피고는 C의 전 남자친구이며, B는 피고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임.
피고는 C가 성인 인터넷 방송으로 취득한 금원을 농협 계좌에 보관 중임을 알고 B와 공모하여 C의 금원을 강취하기로 함.
피고는 B에게 C의 주거지 정보, 범...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234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가소308217 판결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9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C(여, 35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고와 B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와 B의 공동범행 1) 피고는 C이 성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여 취득한 금원을 농협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7. 18.23: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고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는 B에게 C의 주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B는 C에게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C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어 위 농협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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