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70717 판결 기타(금전)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중개의뢰 및 합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C는 2014. 5. 12. I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억 6,000만 원의 제1매매계약을 체결함.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B, 피고 E, 피고 D, G,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이 각각 I에게 지급함.
원고와 공인중개사 O가 공동으로 제1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가 4,554만 원(부가세 별도...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70717 기타(금전)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다음카본
2. D
3.E
4.F
5. G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34060 판결

변론종결

2018.3.23.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C는 2014. 5. 12. I와 사이에 I 소유의 화성시 J 전 298m2, K 전 11,616m2, L 임야 10,413m3(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I, 매수인 B 및 피고들(매수인 대표자 B), 매매대금 50억 6,000만 원(계약금 3억 원+잔금 47억 6,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4. 11. 12.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같은 날위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B이 3,050만 원, 피고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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