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69762 판결 퇴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계약 형태의 개통기사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들이 2015. 4. 1. 전부터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판시함.
피고는 원고 A에게 14,792,941원, 원고 B에게 23,694,987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SK브로드밴드 부천고객센터의 가입자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원고 A은 2009. 7. 1., 원고 B는 2008. 8. 1. 피고와 유무선 통신망 개통·유지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갱신함.
2015. 4.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9762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에이오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비비엔에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113359 판결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92,941원, 원고 B에게 23,694,9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562,170원, 원고 B에게 27,98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SK브로드밴드 부천고객 센터의 가입자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9. 7. 1. 피고가 위탁하는 유무선 통신망 개통 ·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원고 B도 2008. 8. 1.[1]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며, 그 뒤 원고들과 피고는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을 거듭하여 갱신하였다. 다. 피고를 포함한 SK브로드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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