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나68943 판결 건물명도

변경(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8943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고승계참가인

1.F
2. G

피고,항소인

1. A
2. B
3.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536134 판결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5m2를 인도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에 설치된 조립식 패널벽을 철거하고,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5m2를 인도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에 설치된 조립식 패 널벽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라(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번째 행 및 2번째 행의 각 'F와 G'을 '원고승계참가인들'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4면 다.항 다음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18. 4. 30. 원고와 체결하였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