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나67346 판결 물품대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제소특약의 효력 및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장품 포장용 비닐(마스크팩 등) 제조를 의뢰받음.
원고는 1차 작업(합성수지 인쇄)을 수행하고, D는 2차 작업(세 가지 원단 합지)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납품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도로 합지작업을 의뢰받아 이행하기도 함.
원고는 2014. 4. 10.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에게 총 45,097,194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 중 21,734,059원을 지급함.
2014. 9. 16. 및...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734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532552 판결

변론종결

2018. 10.31.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63,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업체명: C)는 피고로부터 원단(합성수지, 알루미늄, LLDP[1]을 제공받아 마 스크팩 등의 화장품 포장용 비닐을 생산하는 작업을 의뢰받았다. 원고가 1차로 합성수 지에 인쇄 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 한다)을 한 후 D(업체명: E)에게 원단을 제공하면, D가 위 세 가지 원단들을 합지(순), 이하 '2차 작업'이라 한다)하여 전지( ) 형태의 포장용 비닐을 피고에게 직접 납품하고, 피고가 전지를 개별포장용으로 절단하고 테두 리를 접착하여 비닐팩 포장용지를 만들고 그 비닐팩에 내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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