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65821 판결 손해배상(기)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종료 후 발생한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00만원을, 원고 B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각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2015. 4. 2. 500만원 송금 부분에 대한 공갈 주장, 접근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A과 피고는 2014년 10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음.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 A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다툼.
피고는 2015. 4. 2. 원고 A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금전 요구를 하...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582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단52604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1,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4. 2.부터, 나머지 12,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식적으로 원고들의 거주지 및 원고들이 있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우편서신, 전자서신,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가 위 접근금지 및 면담강요 금지, 업무 등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과 2014년 10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1)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 A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원고 A과 심하게 다투었고, 그 후 원고 A으로부터 2015. 4. 2. 5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는 2015. 4. 2.부로 원고 A에게 금전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어떤 형사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15. 8. 25. 19:25경 100만원, 2015. 8. 27. 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10.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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