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62457 판결 보증금반환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영업보증금 반환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와 H은 2014. 1. 17.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원고들은 2014. 4. 8. 이 사건 목욕탕 중 여탕에서 계약기간 2014. 4. 8.부터 2016. 4. 8.까지, 운영보증금 5,600만 원에 세신 영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코너 외주 운영계약서'를 작...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2457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6가단516291 판결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2015. 8. 26. 개명 전 이름 H, 이하 'H')은 2014. 1. 17.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목욕탕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4. 8. 이 사건 목욕탕 중 여탕에서 계약기간 2014. 4. 8.부터 2016. 4. 8.까지, 운영보증금 5,600만 원에 세신 영[1]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코너 외주 운영계약서'(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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