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6211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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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차용금 채무의 존부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변경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1. 2. C에게 유흥주점 운영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2.경 SM7 자동차 1대를 1,850만 원에 매도함.
원고는 C에게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2010. 5. 14. C를 사기죄로 고소함.
피고는 C의 동생으로, 2010. 11. 27.부터 2010. 12. 1.까지 원고에게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21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31. 선고 2011가소100343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2017. 3. 23.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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