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61485 판결 건물명도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차 갱신 계약의 기간 해석 및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편의점과 카페테리아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7. 피고에게 편의점과 카페테리아를 각각 보증금 800만원, 1000만원에 임대하고, 학교운영비 기부금 명목으로 연 360만원,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 기간은 2012.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함.
2016. 3. 29.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3개월 연장하여 2016. 4...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1485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서림학원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이티앤엔터테인먼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가단53734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52.87m2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05.3m2와,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203.08m2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52.87m2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5.3m2와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08m2를 각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건물을 각 인도 완료할 때까지 매월 1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52.87m2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5.3m2(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고, 학교운영비 기부금으로 연 3,6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임대하고,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08m2(이하 '이 사건 카페테리아'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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