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나605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07. 12.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함.
원고는 2009. 9. 24. 피고들로부터 F아파트 105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를 323,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금 16,150,000원, 1차 중도금 32,300,000원, 2차 중도금 32,300,000원을 현금 납부하고, 3차 중도금 32,300,000원은 국민은행 대출로 납부하여 총 11...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05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엔티씨
2.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단28220 판결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72,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7. 12.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C롯트, D, E롯트 지상에 신축 중인 F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4. 피고들로부터 위 F아파트 105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323,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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