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7967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①, ④, ⑤, ⑥, ⑦항 기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음.
원고는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금액을 제시함.
원고는 2항 기재 공사(C의 전주시 Q 주택신축공사 중 퍼티공사)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9,164,8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2항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샌딩작업'만을 수행했으며, 샌딩작업비 6,191,000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다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7967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우드피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3. 선고 2015가단110193 판결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14,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 16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①.④.⑤.⑥ ⑦항기재각 공사대금의 미지급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①, ④, ⑤, ⑥, 7항 기재와 같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9, 1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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