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갑 제1호증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며, 피고가 중도금 3,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을 제1호증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며,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중 대여금 채권 700만 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5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