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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691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전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2. 29. 22: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였다. 2) 그런데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위 1차로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면을 피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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