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55237 판결 매매대금반환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차권 양도 매매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 추인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년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됨.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5년 거주 시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하나, 임차권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피고는 2010년 10월경 F에게 임차입주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함.
당시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약속어음, 이행각서의 매도인/채무자/발행인란에만 서명날인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둔...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5237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23553 판결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세입자로 거주하던 수원시 영통구 C 주택이 D지구에 편입되면서, 피고는 2007.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위 공공 임대주택은 5년간 거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0. 10.경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F에게 분양전환시 분양권을 포함한 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입주권(이하 '임차입주권'이라 한다)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라 F에게 매매계약서의 매도 인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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