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52306 판결 청구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관비 300만원의 변제충당 및 상호계산 합의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여관비 300만원이 확정채권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여부 및 상호계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제1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여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300만원이 작업일기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관비 300만원을 선지급받아 작업일기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는 제1심이 법정변제충당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변제충당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2306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57499 판결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ol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소119150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내지 보충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제1심판결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여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300만 원이 작업일 기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 피고는 여관비를 지출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이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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