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51549 판결 약정금

변경(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인을 통한 대출 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482,781원 및 그중 7,974,74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2016. 3.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B K5 중고차를 구입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가 작성됨.
대출 조건은 월 할부금 412,910원, 할부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4.4%, 연체이자율 30일 이하 연 25%, 30일 초과 시 27.9%로 정해짐...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154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하나캐피탈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2.23. 선고 2016가소46450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8,482,781원 및그중 7,974,74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82,781원 및 그 중 7,974,74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3.경 피고가 B K5 차량(2013년식 중고차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함에 있어 원고가 위 차량을 담보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조건을 월 할부금은 412,910원, 할부기간은 48개월, 이자율은 연 14.4%, 연체이자율은 연체일수 30일 이하의 경우 연 25%, 연체일수 30일 초과시 27.9%로 각각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런데, 위 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이를 공매함으로써 7,516,400원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