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50348 판결 사해행위취소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적극재산 가액 평가 시점 및 무자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자로서, E이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함.
- 피고 C은 E에게 대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전득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극재산 가액 평가 시점의 위법 여부
-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 가액 평가 시점을 사해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는지, ...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0348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C
2.D
2.D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1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지 제2목록 제1, 2, 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20. 체결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51,64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는 2016.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청구취지에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1,64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648,5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보충 내지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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