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4000 판결 아파트관리비대납금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관리비 정산 합의 해석에 따른 임대인의 구상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440,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중 2016. 8. 20.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서에는 피고 대리인이 "모든 관리비 등 완전 정산되었음"이라고 자필 기재함.
- 원고는 2016. 8. 26.까지의 미납 관리비 1,499,760원을 지급함.
- 2016. 8. 20.까지의 관리비는 1,440,590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서 문언 해석 및 ...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000 아파트 관리비 대납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당시 피고가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소17004)와 관련하여, 2016. 8. 20.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위 2016. 8. 20.자 합의서 오른쪽 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