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2974(본소),2017나2981(반소)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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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73,445,1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27.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부터 2015. 10. 1.까지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이사 전까지 건물의 도배 및 방수처리를 약정함.
원고는 2013. 10. 2.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다 2015. 10. 2. 이사하고, 2017. 4. 3. 피고에게 열쇠를 반환하며 건물을 인도함.

핵...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974(본소) 전세보증금반환 등
2017나2981(반소) 건물명도 등

원고(반소피고)

, A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 13. 선고 2015가단11224(본소), 2015가단1478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445,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9,341,900원 및 그 중 76,1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231,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68,360,2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69,047원 및 그 중 2,337,1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231,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68,360,2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3. 10. 2.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사 전까지 위 건물의 도배 및 방수처리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5. 10. 2.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2017. 4. 3.경 피고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반환함으로써 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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